4대강 국민소송 이끌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주장

[시민일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남다른 감회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4대강 개발의 부당성을 질타하며 반대소송을 주도해왔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이 교수는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워낙 심각하고 도저히 덮을 수가 없으니까 면피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며 “목적이나 배후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을 국민적 공론의 장에 붙여야한다. 야당도 납득하는 조사위원회 설치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에서 ‘공사비 낭비,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는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과는 반대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끊이질 않는 논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정권과 토권 회사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2009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한 이유를 푸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9년 8월에 사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16개 보 건설계획이 들어있었는데 당시 연구책임자인 건설기술연구원 김창완 박사는 전해까지만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 등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해서 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연구를 해왔던 전문가였다”며 “불과 1년 만에 자기 소신을 180도 바꾼 김창완 박사를 청문회나 조사위원회에 불러서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반대소송 판결과 관련, “당시 (4대강 반대 소송에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이어서 1심 판결이 중요했는데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민소송단 측이 다 졌다”며 “(당시) 1심재판부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재판했는가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 한강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무부의 누굴 만났다, 이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2심에서 특히 낙동강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승리했다. 부산 고등법원이 사대강사업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는데 다만 공사나 너무 많이 진행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최소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정도는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대강 사업이 위법임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총체적 부실로 지적한 마당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4대강사업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부서”라면서 “장관 임기 한달 남겨둔 사람들이 4대강 사업 변명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두 현직 장관 뿐 아니라 전임인 정종환 장관과 이만의 장관도 4대강 조사위원회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질 사람들이 당당하게 무엇을 밝힐 입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교수나 전문가들이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과거주장도 그 진실성을 심판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새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합의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취할 입장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이미 3차대선 토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대해서 문재인후보도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조사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며 “일단은 조사위원회가 공사담합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새누리당의 상임위 우선 확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 법적 절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한 위원회의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4대강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달라 온도차를 느끼게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면 사소한 것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판단들이 남아있는데 총체적 부실로 전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 정밀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표는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수석은 새누리당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우리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또 가뭄이나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6개 보 중에 15개가 유실이 심화됐고 수질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준설계획에서도 비효율성이 있고 거기다 입찰담합비리와 보 붕괴위험까지 부실공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조사 뿐 아니라 전문가가 투입된 면밀한 전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대표는 “이번 주에 국토위, 환노위. 그리고 법사위 등 상임위를 먼저 열어서 따지고 국정조사를 거쳐 결국 사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