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3-01-2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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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국가안보실 신설, 대통령실 명칭은 비서실로 변경

    [시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축소해 현 '3실장 8수석 6기획관' 체제에서 '2실 9수석' 체제로 간결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지난 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이같은 원칙을 반영해 먼저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했다.

    현재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

    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ㆍ민정ㆍ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의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둬 국정 전반을 기획, 조율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석실을 둬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을 신설, 대외적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서의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외에도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은 계승 발전하지만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ㆍ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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