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공금횡령 논란에 대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인사청문특위의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22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쓰거나 검사가 특수수사비로 쓰는데 지급을 한다. 그런데 이 분이 6년 동안 3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 분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수표로 바꾼 다음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서 BC카드 지출이나 생명보험 지출이나 연금보험 지출이나 자기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활동비 사용)지침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연구에 대해 용역을 줬다고 하면 그분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돼 있고, 현금으로 지출하려면 미리 집행계획서를 사무처에 나중에 제출하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분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놔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썼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관례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용했다면 사퇴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얘기하지 않고 난 잘못 없다, 그러면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대단히 애매모호한, 비법률적인, 비헌법적인 면책카드를 내걸어서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권력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친화성, 수호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 늘 국가권력의 편에, 그리고 보수기득권의 편에, 임명권자의 편에 섰으면서도 이런 소소한 일에 자기목숨 걸겠다는 것 자체가 비겁한 태도이고, 비헌법재판소장의 태도”라며 “그 점 또한 대단히 못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연히 자진사퇴나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채택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청문 과정이나 결코 소명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