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복지부 2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공동 발의자인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져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져 있는 영ㆍ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

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최동익 의원과 함께 이찬열 의원, 백재현 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