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기위해 수사 왜곡

들어가면 수사 관여 악순환

파견 금지 법안 통과시켜야"

[시민일보]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리를 옮긴 이중희 전 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 3명이 청와대행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의 편법 파견이 정치검찰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가게 되면 모든 업무를 청와대가 주로 검사의 수사,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건수사를 왜곡하고 또 청와대에 갔다와서는 무리하게 승진을 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검찰 수사에 관여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은 언제 할 수 있고 또 검찰의 신뢰도는 국민으로부터 언제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로 다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경우를 언급하며 “그런 복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아예 제출하고 국민 앞에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이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이 과거에 지금까지 예”라며 “만약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제출한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검사가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편법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현재 그 검찰청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런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