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반대… 공영개발이 바람직"

[시민일보]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두고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 환지계획 인가권을 가진 강남구가 충돌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당초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자 강남구가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강남구는 2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영세) 재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끝난 후 땅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민간개발방식이다.

구룡마을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으로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 강남구, 토지주들간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2011년 4월 공영개발로 확정됐지만 지난 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수용ㆍ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일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자, 서울시와 강남구간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환지방식은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없다"며 "전국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도 연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와도 합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계획은 없지만 세부사항은 협의체를 열어 조율할 의사가 있다"며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약 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는 "2013년 1월 서울시와 SH공사측에 구룡마을의 개발취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방식을 최초 공영개발 발표안대로 변경해줄 것과 환지계획 인가권자로서 환지 불가 입장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이 토지주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