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업무계획은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개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이다.

◇기초연금 도입=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한 뒤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인수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노사, 가입자, 세대 대표 등 각 대상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법령검토, 예산협의,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 적용은 올해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7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노인 임플란트도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보험급여 적용 연령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대기'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센터는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공하고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에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단일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복지욕구와 상관없이 모든 급여의 지급이 중지돼 수급자가 탈수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로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수준'에서 '중위+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에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이달부터 0~5세 전계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고, 현재 20만원 수준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 3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5년간 2175개를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결과 세분화(3등급 →5∼6등급), 평가인증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까지 확충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5월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