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 취득 정보 내사 안된다"

[시민일보]북한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측은 가입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실효성 없는 수사로 괜히 마녀사냥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분들이 북한에서 우리 선전, 선동하는 내용을 퍼나르기 했다든지, 고의적으로 댓글 달면서 찬양을 했다든지, 댓글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실정법에 위반된다면 법대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 모두가 자신이 아니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 할 경우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다 기술적으로 PC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추적이)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를 하든 안 하든 마녀사냥만 이뤄질 것’이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수준을 잘못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매카시즘, 이렇게 광풍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며 “이것은 조용한 수사를 통해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청하고 국정원이 해킹으로, 소위 말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다.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어 그걸 기반으로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 아닌 것”이라며 “그러면 정보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 수만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간첩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정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2009년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장 시절에는 뭘 했는가”라며 “특히 지금 북한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이 와중에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는 차치하고 한 명을 잡기 위해 수만 명을 동원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정원의 기능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정부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매카시즘을 동원해서 또는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공안 당국이 전면에 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색깔론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