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가 신당1동어린이집 사태(본지 2월4일자 1면)와 관련, 위탁업체 재공고와 원장교체 등을 집행부에 거듭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구보육정책위원회를 재정비하며, 향후 어린이집 위탁관련 심사시 업체의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최근 제2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조사특위는 지난 2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신규위탁체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이전 위탁업체 관계자와 보육정책심의위원은 물론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 출석 및 질의답변 등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당시 거짓발언과 불리한 부분의 은폐에 의한 수탁과 흠결이 있는 위탁체 선정 및 원장 내정,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부적절함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특위는 집행부에 보육정책위원회 업무소홀 및 위원회 출석답변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한 답변을 한 해당공무원을 관련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구의회 추천위원을 포함시켜 구보육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의회에서 교육전문가 5명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10명을 추천, 총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사특위는 신당1동어린이집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및 고발조치 관련사항은 필요시 특위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김영선 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허수덕ㆍ조영훈ㆍ김수안ㆍ황용헌ㆍ이혜경 위원이 활동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은 적의조치하고 반드시 위탁업체 재심의하고 시설장은 교체하라는 것이 13만 구민의 뜻이자 800여명 학부모의 뜻이기도 하다"며 "구청에서 겸손하게 구민의 뜻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황용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가결한 후 10일 폐회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