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22일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하루 빨리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정책보좌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책보좌관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31조원의 예산ㆍ기금 심의, 의원 1인당 450여건의 조례제정ㆍ의견 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보좌인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그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수식어 없이 그냥 '보좌관'으로 부르지만 지방의원의 보좌관은 '유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유급보좌관'이라고 명명해 시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보좌관제에 필요한 예산이 단순히 낭비되는 혈세가 아니라 그보다 10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것.

김 의장은 정책보좌관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2012년 7월 박남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참고해 각 지방의회가 보좌관의 사무, 자격, 임용절차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보좌관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보좌관제에 대해서는 "공동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입법지원을 위한 계약직 박사급 전문 인력은 채 40여명이 되지 않아 이들을 통해 114명의 의원이 제대로 지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정책보좌관제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의회는 토론회 개최 등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여론 수렴 및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