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 황영철 "재게 반대 과해"

"실효없다" 이명수 "지금은 시기상조"

[시민일보]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내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공휴일을 연휴로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진작을 하자,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생각해보면 이것을 놀자는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돼 있는 공휴일이 14일간으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다. 그 공휴일을 다르게 못 쉬고 있는 것”이라며 “공휴일을 연휴로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진작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간 근로시간이 2232시간인데 OECD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1764시간이다. 우리가 훨씬 많이 근로시간을 투입하는데도 시간당 노동의 생산성, OECD 국가 30여개 중 28번째”라며 “제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연차를 34%밖에 못쓴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법안이다. 일본같은 나라는 오히려 공휴일이 주중에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다른 공휴일하고 붙이기 위해 주말로 보내버린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로 공휴일을 확대하면 1년에 32조의 손실을 본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계가 제가 2008년 처음 법안을 냈을 때 손실액을 추정한 게 1조4000억원이었는데 그러다가 2011년도에 대통령이 이것을 찬성하니까 당시 추계한 비용이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하니까 재계가 지금 32조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관광산업도 늘어나지만 민간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관광산업 뿐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당,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 역시 “대체휴일 도입을 통해 새로운 내수 진작,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계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휴일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1.5배 정도 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 부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했을 경우 생산성 증가, 근무 집중도가 향상되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5일제 근무 실시를 앞두고도 재계는 같은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 주5일제 근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며 “이번 대체휴일제는 늘어나야 1년에 고작 2~3일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재계의 반응이 너무 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국민들의 일부가 게속 머물 것으로 보고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다양할 순 있지만 지금 이것을 도입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처음 거론될 때와 지금의 여건이 많이 다르다.

현재 이틀을 쉬고 있고, 사실상 대체휴일의 큰 실효가 없다”며 “겹쳐서 쉬는 날이 평균 3일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법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괜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개인적인 여가 분위기만 확장시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뭔가 새로운 성취를 하고 새롭게 노력해야 할 분위기를 낮춘 것이 아닌가”라며 “3일 정도 쉰다고 내수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의 경우 도입이 돼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조금 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