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일방의 이해당사자에 휘둘리면 안 될 것”
[시민일보]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인 최경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최경환 의원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경제 자체를 위축시키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꺾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취지가 경제 쪽으로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아주 힘으로 눌러서 약자를 탈취하고 이런 걸 막자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그건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국제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든지 또 하더라도 시기 조절이나 이런 것 없이 한꺼번에 소나기식으로 쏟아내게 되면 경제체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많은 공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저는 경제민주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보면 몸에 좋은 약인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해도 보약이라도 한꺼번에 그냥 과다복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속도 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안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의 상황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역할에 또 새로운 기대를 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런 필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는 지난 번에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속도 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제민주화 문제는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많이 했던 문제이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그 수준이 다양한데 대선공약으로 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수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이해당사자의 주장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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