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귀를 기울여 즉각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박용수씨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동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라는 점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법적 상실과 동 떨어진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망에 반하는 구태가 되풀이 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표방한 자성과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권이 국면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6월 중 검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