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제중 비리, 당국 안이한 대처로 문제 키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5-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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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감사… 의혹 알고도 처분 안 해"
    [시민일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국제중학교의 입학전형이 성적조작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 의원은 22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국제중학교가 시작될 때 굉장히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 확인서를 받았다.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적조작 사실이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에 대해 “영훈국제중학교는 지난 2009년 감사 딱 한 번 그리고 대원국제중학교도 2011년에 형식적인 감사를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뭐가 밝혀졌었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했던 것”이라며 “그 때 지적됐던 문제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터진 것으로 봐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훈학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서울시 교육청의 처벌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제대로 처분에 반영됐는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며 “우선 입학전형비리 그 다음에 시설부문에서 고가의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고, 횡령 혐의 등도 제기됐는데 이런 것들이 처분에서 다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밝혀내고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사장 한 명만 (승인)취소가 됐는데, 조사를 해 보니 분명히 이사 한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 해외 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 네 번이나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까지 한 것으로 서류가 조작돼 있었다”며 “이게 과연 학교 법인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회 회의록 조작이 확인된 이상 승인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폐지하는 것 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과연 국제중학교라는 것이 이대로 유지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만약 그렇다면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두 곳의 국제중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래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빠졌던 경기도의 청심국제중학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도 요구해서 청심국제중학교에 대해 동일한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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