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삼아 도를 넘었다. 적정수준의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사태를 보면 가처분, 그리고 운영금지라는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종편이 5.18에 즈음해서 너무나 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따라 흘러가 보면 일베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일베사이트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는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급기야 5.18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터

무니 없는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일베’측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의 문제, 개인의 명예훼손의 문제, 음란물의 문제, 그래서 헌법도 타인의 명

예, 권리, 공중도덕,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며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맞지만 이것을 무한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은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보도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사과방송만으로는 부족한, 너무나 엄중한 것”이라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언론이 지켜야 될 기본과정을

지키지 않고, 사과 정도로 가능하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 사과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폐지, 관련자 징계가 있지 않다면 왜곡 발언한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 진행자, 제작진, 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