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일부 재벌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소유와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자시의 범위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까지를 범위로 잡지 않고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어떤 이름으로 언제 설립되고 있고 어떤 매출액을 올렸고 또 매출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고 설립 근거는 무엇이다, 이런 정도만 아는 어찌 보면 뉴스타파가 사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국세청에서 좀 더 노력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과세제도를 만들라는 목적 정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예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수 조원 깨진 CDO라든지 CLO 등 파생상품에서 우리 금융기관 우리은행이 수 조원을 날려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상황을 보니까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페어퍼컴퍼니들이 많다”며 “모건 스탠리가 'M' 뭐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건 미국 당국에서 다 100%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돼 있었나 보다. 이런 조세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건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 걸 그냥 묵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미국 정도의 기반 정도는 만들어 놓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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