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 국세청과 검찰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편법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최 의원은 28일 오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또 무수한 정치적 사건을 샅샅이 뒤지는 국세청인데, 자녀에 대한 전두환씨의 증여, 또 그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세무 조사를 해도 충분한 정황근거가 되는데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혐의들이 있으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에 이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 스스로도 추징금에 대한 징수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을 직접 통제를 하지 않았고, 항간에는 전두환 장학생들이 검찰내에 있다, 수사당국에 있다는 말도 그때 많이 돌았던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잘못된 흔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통과를)확신하고 있다”며 “검찰도 지금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에 검찰의 그런 의지에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다. 또 집권여당도 사실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덮거나 이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할 리 없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