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은 의원은 3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고용률 70%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로 떠올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네덜란드의 경우를 비교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가 예외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제인데 네덜란드의 현재 연 근로시간이 1377시간이다. 한국이 2100시간인데, 네덜란드는 30년 전에도 1500시간 밖에 안 된, 전체 노동자가 근로를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든 전일제 일자리든 근로시간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예 시간제 근로제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지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먹고살만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가 된다면 사실은 그 숫자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늘었는데 고용률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오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일은 그 일이 없어지는 아주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숫자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고용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