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갑을 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며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이라며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여당에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ㆍ개정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