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설특검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때 그때 바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6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껏 대부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된 다음 은폐, 범죄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이뤄진 뒤에 보통 특별수사가 이뤄지다보니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휘둘렸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발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의한 그 외압, 이 부분이 사실상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더더욱 역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의견을 조율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처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정권의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권한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민여론들은 상설특검에 대해 도입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야가 대선 당시 공약도 있었고 합의도 하기 때문에 안 할 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설특검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설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