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북미 비핵화회담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2.29 이상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1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핵폐기에 상응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핵문제가 풀릴 것이다. 북한은 그때 합의했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단을 수용하겠다는 선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깨고 지난 2월과 4월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핵을 갖기 전에 합의된 프로세스 대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프로세스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대화 초반부터 북미간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먼저 핵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앞으로 있을 한국과 중국의 대화에서는 양국이 교착국면에서의 의제나 조율, 조정과 중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 ‘통미봉남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측과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일종의 의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라며 “핵문제 같은 것이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구분하고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남북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파트너를 선정해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북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너무 대책이 없었거나 부담스러워 회피한 느낌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한데, 북한은 그것 뿐 아니라 6.15나 7.4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했다”며 “그럼 우리가 굳이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서 격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풀 기회를 차버릴 이유가 없다. 북한이 선을 긋고자 하는 데에 말려든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핵문제가 갖고 있는 국제적 안보와 한반도가 처한 의제를 갖고 북미대화가 서로 공던지기 이상 더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화의지를 보이도록 했다면 북미접촉이 실효적으로 있도록 중재 조절하는 역할은 우리로서도 총리회담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