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법적인 검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김용익,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정치그만해야”

[시민일보]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1일 홍준표 지사가 마치 예전 검사 시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당선된 게 작년 12월19일인데, 2월에, 불과 한 두달만에 폐업결정을 했다”며 “그렇게 했을 때 과역 강성 노조들이랑 만난 사례, 그건 별로 없고, 그냥 보고만 받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폐업조치를 한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사가 된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지사로서의 푸근함과 토닥거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증인동행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지방의료원은 지방 고유 의료행위도 하고 있지만 국가 시책을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시책도 같이 하고 있다. 또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보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고유사무에 한정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가 친박이어도 이랬겠느냐’는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것은 여야가 같이 행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여당이 친박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행위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 최고중진회의 이후에도 여러 지도부 쪽에서 ‘이건 당연히 징계 내지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정조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에 대해 당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까지 갈 사안인가’라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경고는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발언과 행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경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인 10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일 마지막 회의에서 법적인 검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런 경우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동행 명령 거부 자체는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갈 단계는 아니었는데, 홍 지사께서 정말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없다든지, 재무상태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노조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특위에 나와서 진주의료원의 상황을 오히려 설명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게 했던 것이 보다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은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정당한 절차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은 (고발)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 역시 11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작정하고 있었다.

적자다,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핑계였을 뿐이고, 또 노사간의 대화를 한 것은 다 거짓 몸짓에 불과한 것”이라며 “결국 홍 지사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공공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그리고 일하던 직원들 다 벼락을 맞은 결과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수단을 병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건데 홍 지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박이 아니라 보호를 못 받는다’는 홍 지사의 말에 “정말 뜬금없는 소리”라며 “홍 지사께서 상당히 다급한 것은 사실인가 보다.

자기가 핍박당하고 있다고 쓰셨던데, 그런데 핍박당한 것은 그곳에 있는 환자이고, 직원들이 핍박을 당했으면 훨씬 더 심하게 당했지, 홍 지사가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