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홍준표 도지사 더 이상 고집 부릴 때 아니야”

[시민일보] 여야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지만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희국 의원은 15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의)재정상화, 즉 재개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즉 재개원이 확실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가 무기력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정상화가 필요한데, 실제로 진주의료원의 운영주체가 경상남도 지사이고 또 경상남도 지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한 상태에서 실제 재개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촉구를 했다면 이뤄졌을텐데, 그런 여건이 덜 된 상태에서 촉구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개원된다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국회 결의를 무시할 경우 대책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특이 지방의료원의 경우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익성을 추구하라,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추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공익과 수익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 역시 진주의료원 정상화 문제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가 반드시 국조에 출석해주시길 바랐었는데 본인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유선 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만 자꾸 들리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 관련한 정책적 방향,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일단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께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때는 아니다”라며 “경남 서부지역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해 사실 공공의료의 상태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서부지역 사회의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에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향, 또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이제는 마음을 모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원도의 경우 이런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체 같은 것을 꾸려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을 감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본인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