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온라인 불공정 점검…필요시 입법"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7-23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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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3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방문해 네이버와 다음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터넷 포탈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로 온라인 사업자들의 고민과 인터넷 속에서 포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형 포털과 중소 포털 관계자,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당면한 문제를 논의한 후 문제가 있으면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간담회가 공정한 질서로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공정한 협력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는 살아 있는 민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올해 상반기 동안 오프라인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 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온라인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이버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생태계 보호는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만큼 창족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역시 간담회를 갖고, 유관 기관과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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