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민일보>와 인터뷰 중 "사람중심 복지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등 5대 영역 복지기준 제정, 빈곤층 보듬고 사회양극화 해소, 고학력 인플레문제 해결 노력도"

[시민일보]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8대 서울시의회 3년의 성과에 대해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시성ㆍ토건중심의 시정에서 시민ㆍ복지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그는 “서울시민이면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에 걸쳐 복지기준을 제정했으며,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학력 인플레와 학벌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조례는 고졸자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독립
김 의장은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군인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지방의회의 상황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격이다.

서울시의원은 홀로 한 해 45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31조가 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며, 지방이양 사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슈퍼맨과 슈퍼우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정책보좌관제의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시민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듯 싶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며 또 한편으로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조만간 정책보좌관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낸 조합원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이 지난 7일 조합원 1300여명 중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역 노인들은 협동조합 의료시설을 찾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를 한다.

병환이 심하지 않은 노인 환자는 비싼 비용을 주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친절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경제현실이 어둡기만 하다. 특히 의료분야는 과잉·과소진료가 공존하며, 질병의 예방은 소홀히 한 치료 중심의 의료 활동, 생명보다 돈벌이를 더 중시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함께 살아 나가자는 결의에서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차별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주치의가 직접 방문해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맞춤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합원의 확대, 소모임 지역모임의 결성, 건강실천단 사업의 실시, 사업 및 홍보, 연대활동 등을 통한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사업의 구심이 될 의료기관의 개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금껏 우리 시의회와 손발을 맞춰 시정을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와 사람,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이뤄 왔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박 시장이 잘하고 계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지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행복 농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토양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의 갈등 해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나치게 보수에 치우치거나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진보 교육정책에는 반대한다"며 "서로 한 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용린 교육감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육정책을 펴는데, 우리 교육위 시의원들은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 교육감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합일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이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2년의 역사에 비춰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고 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사람이 중심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전시성ㆍ토건 중심의 예산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가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라고 정했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내 헛다리 긁지 않고 제대로 긁어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라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드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1년 남은 임기 동안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고 사회ㆍ문화 사업을 정비해 서민중심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ㆍ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토건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낭비하는 예산, 디자인 도시를 만든답시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 한강 운하를 만들어 크루즈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에 투입될 뻔한 예산, 이 모든 예산을 모아 서민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서울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그 일에 앞으로 남은 1년 저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