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애초부터 불필요한 국정조사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경 의원은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원래 저희 새누리당이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실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데, 이 기소된 사건 뿐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4대 쟁점에 관해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 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 굳이 야당이 요구하니까 지금 합의된 것”이라며 “역시 국정조사를 진행해보니까 예상대로 애초의 실체적 진실이랄까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과연 얻었나, 정말 의문이 아닌 결론이 지금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왕 국정조사가 열렸으니 지금 4대 쟁점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북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인 댓글활동을 기소한 행위가 실체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무리한 기소였고, 오히려 지금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의 비밀누설에서 비롯된 여직원 감금행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증인들에 대한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는 “감싸기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진실이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댓글과 관련돼서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기소돼 있고, 또 경찰청에 축소수사 은폐도 기소돼 있는데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 또 반면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이 지금 비밀누설한 부분도 다 부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들의 그와 같은 비밀누설 행위 부분에 관해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새누리당은 반대로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북활동 심리전의 일환이 어떻게 해서 대선개입 활동이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것을 죄가 있는데 덮고 안 덮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측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논리적으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민주당쪽에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내내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는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고 다시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보다 특검기간 내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달 걸리는데 이게 과연 국정원 의혹 관련돼서 그렇게 끌고 갈 일이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