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위조수표 사기 전모 드러나

    사건/사고 / 채종수 기자 / 2013-08-21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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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결과 발표... 8명 구속·29명 입건

    [시민일보]100억원 위조수표 사기사건이 경찰의 두 달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모가 드러났다.


    예금통장 사본을 사기단에 넘긴 사실을 줄곧 부인했던 진본수표 주인 대부업자가 수표 발행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을 사기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경기지방경찰청이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나 모씨(51) 등 37명을 검거해 나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 가운데 11억4900여만원을 압수하고 23억원을 몰수보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어 수표 위조를 위해 지난 1월11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 모씨(42·구속)를 통해 백지 자기앞수표 진본 용지를 확보했고, 범행 전날인 6월11일 대부업자 박 모씨(44)에게 넘겨받은 100억원 진본수표 사본(발행번호 8자리 중 4자리를 가리고 복사)과 수표 발행번호 전체가 찍힌 통장 사본을 위조책 강 모씨(59·구속)에게 건넸다.


    범행에 이용될 백지수표와 진본수표 사본, 통장사본 등을 넘겨받은 강씨는 백지수표의 발행번호를 지운 뒤 100억원짜리 진짜수표 발행번호를 새겨넣었다. 액면금 부분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감쪽같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만들어냈다.


    나씨는 이후 범행 당일인 지난 6월12일 오전 11시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바지' 최영길씨(61·구속)를 통해 위조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100억원을 분산·이체받았다.


    이 돈은 6월14일까지 사흘간 서울 명동 주변 은행에서 한화 3억원과 외화 97억원으로 인출돼 사채시장에서 전액 현금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차장 김씨는 12억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나씨 일당에게 범행 경비 6억원을 마련하는 데 보증을 서줬고, 국민은행 정자점 차장 조 모씨(41)는 위조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0억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은행 내부규정에 수표발행 은행을 상대로 발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조씨를 입건하고 대가성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총 100억원의 범죄수익금은 총책 나씨 51억8100만원, '바지' 최씨 3억1000만원, 위조책 강씨 1억1000만원, 환전책 정 모씨(44) 외 7명이 2억100만원 등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표 발행시 예금통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을 강화할 것과 시중은행의 수표 감별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지방청 집중 수사체제로 주범과 공범들을 신속히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1000억원대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억원짜리 진본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공한 대부업자 박씨의 경우 범행에 이용되리란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자금력 증명을 대가로 7100만원을 받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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