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기업 총수들의 회동과 관련,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1년도 안 돼서 크게 후퇴하는 말씀을 하셔서 매우 걱정이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만나는 것 자체는 좋고 소통은 좋은데 이 경제민주화가 없는 성장이나 재벌들의 투자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으로 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만 확대시키고 동네 골목 상점이랄지, 재래시장이랄지, 중소기업들과 중복되는 영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 관계이지 상충 개념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지금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중 투표제, 다중 대표 소송제 이런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번에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한 것인데, 재계가 반대한다고 깊은 논의도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번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4일 만에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졸속으로 만들었고 무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 앞으로 정부정책을 발표하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 분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와 원칙에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법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올 것인데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과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법안”이라며 “정신을 훼손하는 재검토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