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와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간의 책임공방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과 민주당 김태희 의원은 2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호정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든지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곧 바꿀 예정인데, 문제는 올해 남은 예산 1570억”이라며 “지금 23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올해 그 정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다 추경을 하고 국고 보조 받아서 아무 문제없이 올해 무상보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서울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세입예산 만으로 100% 국비의 조정 없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는 없다”며 “특히 영유아 인구비율이 어느 시도보다도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모드 국가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이 힘들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당초 약속했던,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2013년도 예산을 지방자치 단체에 빨리 지급해서 무상보육 중단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상보육을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호정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맞고 공약 당시 여야 모두 공약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르고 있었다거나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회피 같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최근 서울시가 의견을 충분히 내고 조율하고 그 입장을 조정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천만 시민의 서울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협의가 없었다,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무상보육 중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우려했었는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고 했던 국무총리의 약속,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헤 후보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약, 이런 것들을 믿고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서울시 예산 뿐 아니라 누리과정과 0~2세까지의 보육, 무상보육의 확대로 인해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보다 더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회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소연하는데, 강력히 촉구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