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번주소를 대신할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만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를 쓴 경우가 10건 중 2건도 채 안 되는 등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 13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면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가기 훨씬 수월하다”며 “조금 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전달 경로를 고민해 그 부분과 관련한 홍보를 몇 개월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일단 법적인 주소라는 것으로서의 효력은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세권과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를 측정해야 되는데 예전 주소로 돼 있는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장 같은 것이라든가 문서들을 송달하거나 그것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기존 주소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병행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행시기를 좀 더 늘리는 건 어떤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꽤 오랜 기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빠르게 제대로 집중해서 전달하는 쪽 방법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더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이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4억7262만건의 우편물 가운데 도로명 주소를 썼거나 지번주소와 같이 쓴 우편물은 16.1%인 약 7652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