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날치기 본능이 되 살아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 잡혀서 소수 정당이 횡포부리고 있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는 게 없다. 국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들(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국회 선진화법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선진화에서 후진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연히 (선진화법 개정에)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를 날치기의 전쟁터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논란거리인 기초연금 같은 경우 길거리에 현수막을 온통 붙여놓고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불과 6개월 만에 그걸 뒤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파기이고, 신뢰의 파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식 변명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흐름과 특히 우리처럼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가 썩 좋은 전망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의 입지나 공약의 수립도 그러한 경제적인 사정과 환경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그야말로 뻥튀기 공약으로 해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는 식으로 하면 선거가 갖고 있는 정책적 판단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6~7개월 만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이고 사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시쳇말로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요한 공약을 내세웠던 대통령 선거를 화장실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났으니, 즉 화장실 갔다 나왔으니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 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공약을 가지고 표를 받았으면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 원칙의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