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7대 개혁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수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애국심도 있지만 자기 조직 내부의 승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면 수사관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가 애매해 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수사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기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면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석기 의원 사건 수사가 끝나고 언급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에 나온 심리전팀에서 대남심리전팀은 없애도 좋다.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또 국내 정보와 관련해서는 수집이 필요하다. 간첩이 넘어오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간첩에 대한 정보수집만 하고 간첩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는 북한 내부의 정보, 그리고 한국내의 정보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이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 국정원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또 한 가지는 인사가 안정화돼야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투명한 조직이다. 그런데 정보를 다루는 조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음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이런 정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보 기능을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너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