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100조원 가량의 부자감세를 복원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2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축소하고 더 이상 정치가 불신을 줘서는 안 된다. 원래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전체노인 65세 이상에게 20만원씩 주는 것이 옳다”면서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씩 주기 위해서는 세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세원 확보를 하려면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 많이 했다”며 “지난 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부자나 대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집에도 있고 문서상으로도 명확하게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70%만 준다고 하고 더군다나 국민 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는가”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데, 국민연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안”이라며 “국회 상임위나 전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앙정부는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번 취득세 인하 문제도 그런데, 그것도 지방정부의 주 소득원이 취득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문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취득세 인하 해 준다는 것은 결국 중앙 정부가 취득세 인하 한다면서 생색은 내지만 결국 멍 드는 것은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에 대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거래세 인하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선결적으로 확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정리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정부가 더 이상 지방재정을 가지고 생색내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