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6일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마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처럼 어제(26일) 사과를 했지만 실제는 지난 5월 이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약 3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난 5월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가계부도 (기초노령연금을)안 하는 것으로 계상해놓고 3개월 이상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며 “또 대통령께서는 돈이 없어서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공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 일부만 철회해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정치적 수사이고 립서비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적자가 46조원이고, 세수가 10조원 이상 덜 들어오는데,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 이상 덜 들어올 것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 5년 동안 135조원이나 필요한데, 그러면 정부가 세제개편을 할 때 내년에 세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에 세수가 세제개편으로 인해 100억원이 줄어드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께서)사과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복지공약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적정수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 복지를 소비라고 보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왜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자살률이 최고인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만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도 투자이고, 우리 생산에 기여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