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 자리가 2개월 이상 공백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295곳 중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지연으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19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13개 기관장은 현재도 2개월 이상 공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상 기관장의 업무공백이 있던 기관은 총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장 공석 중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22일째 공석)을 비롯해 한국 마사회(149일),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철도공사(106일), 한국거래소(104일) 등 6개 기관은 9월30일 현재 100일 이상 공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공공서비스 업무인데,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의 문제로 귀결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적인 예가 지난 달 대구역 열차사고인데, 대구역 사고는 코레일 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장의 선임도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의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발주의 지연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눈치보기의 성행과 더불어 각 기관의 내부 인사도 지연됨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도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박근혜정부가 기관장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