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 선진화법 전면 재검토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취지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여야가 서로 협조를 해야 법이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국회 의석이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돼 있다. 5분의3 같은 경우 헌법에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현실 적용에 있어서 물론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하지 않는 국회가 돼 버렸다”며 “그러면 선거를 해서 누가 다수당이 되고, 누가 당선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건 성급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연기가 됐고, 야당이 다른 것과 연계해서 얻어내려고 했고, 그러면서 장관 인사도 늦어졌다”며 “결국 이 국회 선진화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당의 국정운영의 야당 발목잡기로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 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몸싸움은 방지하겠지만 국회가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과반 정당이 되고, 여당이 되다보니 선진화법이 슬슬 귀찮아진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 민주당이 공감해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가닥을 잡아서 총선 직후에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전에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가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귀찮아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발맞춰 몸싸움을 안 하는데, 여당은 야당과 협조를 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주장해서 법을 만들었으니 날치기는 못하니까 이제 와서 위헌이니 재개정이니 하고 있는데, 이미 자신들이 주장해서 통과시킬 때 위헌여부도 다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 쳐서 만들어놓고 날치기하고 싶으니까 바꾸겠다는 것은 3살짜리 밥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떼써서라도 안하겠다는 놀부심보 아니겠는가”라고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앞세워 여당을 협박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그런 법이고,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돼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하는 게 너무 불통이고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제도와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몸싸움을 하지 않는 대신에 야당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놓은 것”이라며 “이 제도와 절차에 충실한 게 정략적인 수단이라면 그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정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건 제 얼굴에 침 뱉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