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3.9%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상정책처는 7일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 경기와 세계 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7년)인 4.3%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본격화에 따른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 중국의 질적성장 전환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추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약화된 고용 및 투자환경 등으로 내수 증가세도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기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완만한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2016년까지 상승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2014년에는 3.5%, 2015년 3.7%, 2016년에는 3.9%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2017년에는 국내·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3.7%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미국의 출구전략의 부작용이 확산되거나 당국의 정책대응이 미진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해 방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화유동성 확충 노력과 함께 장기자금 조달을 통한 외화차입구조 장기화, 중장기차입금 만기 분산 등을 적극 유도해 외화차입구조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낮은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세수환경 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