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8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를 포함하는 ‘2+2 민주당’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당은 더욱 큰 역사적 책무감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며 “여기에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 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들의 금고는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마저 없어지는 상태”라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부진은 바로 ‘양극화의 대가’이며 ‘불평등 임금 구조의 복수’이다.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져서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Win-Win)하는 해답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며 “칼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과 가정을, 걱정없이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더해 임금주도의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 2+2,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꿈꾸는 사회”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째인 현 상황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인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데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선언 행렬이 이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귀 막은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