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분단 현실에서는 국정원 수사권 유지해야 한다”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전면 이관하자는 내용 등을 두고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문병호 의원은 “현재 국정원은 1961년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근거를 두고 계속 큰 골격을 유지해 왔는데, 50년 동안 국정원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상에서 그래도 국가다운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보기관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정보, 대북정보, 해외정보에 수사권까지 갖는 정보기관이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춰 수사권은 이관하고 국내정보권도 분리해서 하나만 제대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런 기준으로 하되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정보라는 것이 요즘은 인터넷시대인데, 국내정보 따로 있고 해외정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내정보를 취득하면 또 해외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고, 해외에서 취득한 정보는 또 국내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정보, 국외정보를 분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간첩사건 수사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친 내사 또 역공작, 정보수집 등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또 보안성을 요구하는데 일반 경찰에 수사를 맡겼을 경우 경찰수사라는 것은 다 공개돼 있는 장소이고, 또 그만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분단 현실에서는 간첩사건 수사를 위해 국정원에서는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물론 분단 현실을 감안해야 하지만 폐지라는 건 적절치 않고 이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도 공안부가 있고 또 경찰에서도 대공수사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수사기관들이 대공수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리혀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다 보니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수사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에도 보면 국정원의 기능이 있다. 대북한, 방첩, 대정부 전복, 대테러 이 기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당, 언론, 행정부처 등을 담당하는 국내파트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난맥상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정원이 정치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당, 언론사, 국회, 이런 곳에 대한 상시 출입이라든가 상주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모든 기관원이 상주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그 부분도 (국정원의)셀프개혁안에 의하면 명시하는 것이 정당, 언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정당, 언론사 뿐 아니라 각 행정부처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출입금지안을 내놓았다”며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이게 근절될 문제이지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고 대통령 개인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