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대중공업이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768억8000만원의 산재보혐료를 감액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현대중공업의 산재 발생 건수는 2009년 175건, 2010년 159건, 2011년 151건, 2012년 194건, 올해 7월 현재 92건으로 조사됐으나 하청업체의 경우 2009년 37건, 2010년 45건, 2011년 45건, 2012년 49건, 그리고 올해 7월 기준 12건에 불과했다.(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고발한 산재은폐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40건을 조사한 결과, 산재 은폐 확인 후 19건에 대해 과태료 7450만원과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은 추락, 협착,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재가 다수였고, 처벌 역시 최고 벌금 4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내사 종결이 다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 (규모별)평균 재해율인 0.69보다 다소 낮으나 하청업체의 재해율을 감안한 환산재해율은 0.95로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0.4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은 산재보험료를 2009년 149억원, 2010년엔 157억원, 2011년엔 204억원, 2012년엔 157억원 올 8월까지는 102억원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를 구별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개별 실적요율 제도 때문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1건을 포함해 하청의 산재은폐가 비일비재하니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기업 현대중공업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두고 현대중공업이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따라서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굴지의 기업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는 원ㆍ하청의 갑을관계상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의 산재은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보험수지율이 높다고 산재다발사업장임에도 지나치게 감액해주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