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염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0.169p(개선율 36.2%)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0.031p(개선율 9.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은 평균 18.2%p(개선율 63.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에 의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2.4%p(개선율 1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