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자감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문제”

[시민일보]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놨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전망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민주당은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해법이 다르다”며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한 감세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세율 인상해서 세수를 확대하라고 하고 있다. 증세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은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한 번 다 걷어봐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너무 남발했는데 이걸 좀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또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경제성장률 1%만 늘어나면 2조원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 세수 증대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하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국민감세를 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중산서민층도 감세해드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은 증세를 했다. 그리고 법인세는 중소기업도 해드리고 3%포인트 인하해드리고, 대기업도 3%포인트 인하해줬다”며 “다 국민감세를 한 것인데 그걸 꼭 부자만을 위해 감세한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 말대로 다 환수 조치하면 중산서민층, 중소기업들 다 힘들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마지막해가 2017년인데 2017년 조세부담률을 20.1%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작년에 조세 부담률이 20.2%였는데, 5년 후에 조세부담률이 작년보다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90조 이상의 세수를 깎았기 때문에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상당히 많은 세수가 보전이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다른 영역으로까지 세금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올해 세제개편의 문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 대기업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았는데 온상 회복하지 않고 자영사업자나 봉급생활자, 음식점업, 농민 이런 부분의 세금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하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라며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OECD는 GDP 대비 8% 이상인데 우리는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세 위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만 한 부분 늘리기 보다는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늘리다보면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며 “법인세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