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비교하는 건 악의적 물타기"

[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조국 교수는 교육공무원인데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비판글을 연일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태흠 대변인이 이같이 말하면서 조국 교수가 국정원의 댓글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 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서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교수이건 국립대학교수이건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만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고,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어느 경우든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제 트위터 활동이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것인데,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다”며 “국가기관에 조직적 대규모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악의적 물타기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각각 공무원들이 글을 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우회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의 배경이 된 문재인 의원의 성명에 대해서는 “(문 의원이)할 말은 하셨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김태흠 대변인에게 역으로 묻고 싶은데 만약 지난 대선이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하는가 답을 해주기 바라고, 정말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각종 보훈처의 불법적인 감사활동 등을 종합했을 때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 말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