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간 IT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대입원서접수시스템 사업과 관련, 정부가 독점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신뢰성에 어긋나고 도의적,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은희 의원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입시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불편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입시에 관련된 여러 통계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 측면에서 시스템을 좀 더 추가 개발해 효율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현행 대학입시원서접수시스템은 민간에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업데이트 돼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작년 대선 때 부각이 많이 됐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만 원서를 내서 6개 대학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게 고민이 돼서 영국의 우카스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국정과제로까지 채택이 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편의성이 있긴 하지만 대학입시업무의 간소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적소시스템만을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입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과 특성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있는 전반적 흐름 자체를 거꾸로 돌리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의원은 “국정과제로 채택은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민간업체와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좀 더 보완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아예 시스템을 엎어서 새로 개발하는 게 안정적이고 나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지금 민간 업체가 10여년 동안 자기의 개별 업체 비용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미 원섣접수대행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새로 가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 자체도 이러한 원서접수에 대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겠다고 계약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입시에 대한 간소화를 좀 더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