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서 풀고 사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무책임하다’ 또는 ‘정치는 여야 정치권에, 국정운영은 청와대가’ 등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요한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든지, 국가기관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고 관계돼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국정원에 대한 문제, 국방부, 심지어 보훈처까지도 부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됐고, 재판 결과를 보고 하자는 데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판은 판결이 확정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다면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로 상당 부분 밝혀졌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일부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타난 사실만, 그리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개선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은 “실제 다른 국가기관의 장들도 국정원은 개혁해야 하고 경찰청의 은폐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을 맞춘 것처럼 재판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한 반응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