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려면 철저한 검찰과 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내기 하고 수사를 방해한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제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의 명령을 복종 안 했기 때문에 배제한다면 수사 검사들은 윤석열 팀장의 지시를 받든 것인데, 왜 이분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거해 팀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잘한 사람들은 감찰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의원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준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어제(31일) 국정감사에서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우리 검찰이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잘했다고 칭찬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해줬다고 하면 이건 그 팀들에게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진상규명에 대한 문책방침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단,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났을 일을 1년간 정쟁과 혼란 속에서 방기한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만시지탄이라고 잘하셨는데 그렇게 사법부의 결단을 사법부의 판정을 기다려보자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석열 팀장을 복귀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중앙지검장과 차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리고 군에는 사이버사령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