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8일 “배심원들의 판단은 무시하고 조롱하며 애매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도현 시인은 8일 오전 SBS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당일날 선고를 하는데 재판부에서 열흘 늦췄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특이하게도 재판장이 어제 선고를 하기 전에 언론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재판과 상관없는 주진우(기자) 재판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 아닌가 낌새가 이상하기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가 나름대로 고심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고심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바탕을 둔 고심이 아니고 최고 권력과 국민 사이의 눈치보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국민들은 할 것 같다”고 지난했다.

오히려 배심원 판결을 의식해서 지나지체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검찰측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가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얼마 전 국정원 사건에 국민들 관심이 한참 쏠릴 때 원세훈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던 날 똑같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국정원이나 검찰청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희석시키기 위한 일 중 하나”라며 “또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저만 죄가 있다고 주장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행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눈치에 의한 판결인데 최고 권력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배심원들의 판단은 무시하고 조롱하면서도 애매한 판결을 함으로 인해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본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흠집을 낸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의도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