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재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법안 통과의 효과를 당초 효과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를 해야 될 법안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주택법 등이 있다”며 “법안 부분들이 통과되고 나면 그동안 전세가 고공행진 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 지적들이 상당히 해소됨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법안 처리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자체에 대해 여야간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논의 자체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장 민생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불신감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8월28일을 기점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해 여야간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가 결국 되지 못했다”며 “결국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가 관련해서 아마 여야간 합의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12월 초로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내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법안조차도 실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새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국 부동산시장에 과연 제대로 된 제도나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겠는가, 실망감이나 불안감, 불신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