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출신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보다 못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한 마디로 우려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이명박정부에서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번 시간선택제라고 시간제라는 명칭이 부정적이라 선택제라고 명명했지만 명칭만 바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면모를 보면 그다지 이명박정부에서 내세웠던 시간제 일자리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4대보험’ 포함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최저 임금의 130% 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130%를 계산해 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 거기에 130%면 6773원이다. 하루 6시간 정도씩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약 88만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본인이 4대 보험 일부를 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것은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 달에 70만원 정도를 받아 전체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연 생활 또는 아이들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삶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예시를 드는 것이 네덜란드인데, 그곳 역시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는 공공시설의 확충이 가장 주요했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2년짜리 정도 계약직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민간이 움직이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계에서 현지 교사를 3600명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기존의 시간제 교사, 스포츠 강사, 학교 회계직 등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36만명 정도가 이미 있다”며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0%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그렇고 기존에 존재한 일자리를 개선시켜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