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0일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핵도미노는 한국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중국이 좌시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계속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선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란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려 하지만 북한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데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사치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군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극소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한돼 있을 뿐 북한정권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민수 분야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며 “UN 안보리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모두 허울 뿐인데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사국들이 EU와 미국 등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제재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북한 핵 위협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이 현재 이란제재에 사용하고 있는 ‘2차 제재’를 적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 것은 유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당사국들의 강력한 자구책 때문이었다”며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는 중국과 일본 등 북핵문제의 당사국들이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